리모델링 가이드

리모델링시 건축법령 체크사항

관리자

2006-09-26 14:20:10, 조회 : 529, 추천 : 5

주택구조 변경시 관련법령
주택개조 관련법령 개조행위 정도에 따라 신고만으로 가능 한 경우와 허가나 신고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신고대상 행위>
바닥면적의 합계가 30m2이내의 증축,재축 또는 대수선이 미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m2이내 또는 연면적의 1/10 이내 증감 또는 대수선에 해당되는 설계변경

<금지되는 행위>
내력벽, 기둥, 보, 바닥 슬라브 등 주요 구조부를 훼손 또는 철거하는 행위 비내력벽의 신축 및 위치 이동 행위, 돌,콘크리트등 중량자재를 사용하여 발코니 바닥을 높이는 행위

<허용되는 행위>
비내력벽의 철거행위 목재마루널 등 경량자재를 사용하여 바닥을 높이는 행위 거실,방 등의 바닥마감재를 교체하는 행위

건축법상 제한여부 살펴야 한다.
리모델링시 충분한 법적 검토없이 무작정 시행하다가 낭패를 보는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유의해야한다.

리모델링은 건축법상 용어로는 그 범위에 따라 대수선,증축,개축등에 해당한다.
대수선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범위가 더 커지면 개축이 된다.
개축은 일반적으로 건물일부나 전부를 철거한후 기존 규모의 범위로 다시 건축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증축은 말 그대로 건축물 규모를 늘리는것으로 면적은 물론이고 높이와 층수도 높아진다.
대수선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25.7평)이내인 증축과 개축은 신고로 허가를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증축은 면적이나 높이가 늘어나면서 건축법상에 저촉되는 부분이 생길 여지가 많아 주의해야한다.

예를들면 지역이나 지구에따라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일정하게 정해져있는데 증축으로 이를 초과하면 불법 건축물이 된다. 도로 너비에 비례해 건물이 들어설수있는 높이가 제한 되는 도로 사선제한, 정북방향에서 일정거리이상 띄어야하는 일조권 제한등도 검토해야한다.
용도변경도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건물이 용도 변경 되면 원칙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는 내용도 달라져야 하지만 몇가지 예외 조항이 있다

동일 시설군에서 상호를 변경한다면 굳이 세부용도를 적을 필요가 없다.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꿀때도 건축물대장을 새로 변경할 필요가 없다.
가정집을 근린생활시설인 슈퍼마켓이나 미장원등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다.

한가지 주의할점은 건축법상 따로 신고할필요가 없어도 영업허가 변경은 해야한다.
만일 해당관청에 신고하거나 허가없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면 공사중지 명령을 받고 공사가 끝나도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증개축한 부분을 등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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