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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값 올려놓고 국민에게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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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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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2 06:22:41, 조회 : 5, 추천 : 1 |
▶정부는/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을/ 작년에 비해 19% 이상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①이것은 작년 상승률(5.98%)의 3배 이상 오른 겁니다./②작년의 보유세 폭탄에 이어, 올해도 보유세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됐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에서/ 2018년 5.02%/,
2019년 5.23% 에 이어 작년 5.98% 등으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려 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갑자기 3배 이상인 19.08% 나 올린 겁니다./
▶과거 참여정부 때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많이 올렸던 2007년의
22.7%를 올렷던 이후 14년만에 최대치였습니다.
▶특히 집값 과열이 심각했던, 세종시의 경우는/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70.68% 나 폭등했습니다/.
경기도는 23.96%, 대전은 20.57% 오릅니다.
서울은 19.91%, 부산 19.67% , 울산 18.68% 상승합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30년까지 90%로 올라갑니다/.
9억원 미만은 2030년까지 현실화율이 90%에 달하지만
9억~15억원은 2027년/, 15억원 이상 주택은 2025년에
90%에 도달하는 식입니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급등하게 될 전망입니다.
(재산세+종합소득세)를 합친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국토부가 제공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작년 공시가격 9억6000만원
이었던 아파트는 올해는 공시가격이 12억원이 됐습니다.
▶&보유세는 작년에 302만3000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432만5000원으로,
43.1%인 (130만2000원) 오를 예정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9% 이상 올리기로
하자, 세부담도 크게 늘게 됐습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소유주들의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공 부담금이
한꺼번에 따라 오르게 됐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폭탄' 우려에 대해/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은 약간 줄어들 것이라고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작년에 비해 70% 나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를 비롯해/
각종 부담금과 조세 책정까지 다양한 목적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세금이 오를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급등한 세종시민들 사이에선/ "내가 집값을
올렸느냐"며 반발이 거세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세종지역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70%나 올랐습니다/ 이들은 투기 세력도 아닌데,
왜 1주택자들까지 부담을 떠안아야 하느냐는 불만입니다.
▶A씨는 "집주인은 집 팔아서 세금 내고, 다시 전세 살아야 할 판"이라며/
"내가 집값을 올려달란 것도 아닌데, 내가 사는 집에서 쫓겨나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늘 높이 치솟는 전세가가 무서워 온갖 대출을 다 받아가며 겨우 집 한 채
장만한 30대는 이제 대출 이자 부담에 재산세 부담까지 늘게 생겼다"고
한숨 지었습니다.
▶B모(46) 씨도 "나는 다주택자도 아니고, 대출을 받아 수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시내에 집을 샀다"며 "집 한 채뿐이어서 차익을 실현할 일도 없는데,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애꿎은 시민만 잡느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에서
세종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70.68% 올라, 상승률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6일 문재인 정부가/ 집값 폭등은 막지 못한 채, 전국의 아파트
공시지가만 끌어올려/ '세금 폭탄'을 터뜨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것이야말로 가렴주구다/ "25번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집값은
폭등하고, 전세 대란에다 세금 폭탄으로/ 벼락 거지만 양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배준영 대변인은/ "산정 근거도 밝히지 않은 채, 전국 17개 시도의 공시가격을
모조리 올리며 납세자의 알 권리를 뭉개는 일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며/
"공시지가를 14년 만에 최대치로 올려놓고/ 어수선한 틈새를 이용해 증세를
하는 것이냐고 비꼬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사상 초유의 부동산 참사를 자초한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명분으로/ 주택 보유세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폭등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4년 전 6억원 정도하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지금 9억원을 넘어
10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서울 평균값인 시가 9억9000만원
하는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재산세 부담이, 183만원에서 238만원으로
30% 늘어납니다.
▶간단히 요약한다면/①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을 넘기면/ 1년 만에
보유세 상승률이 40%대에 이릅니다/. ②공시지가에 연동되는, 건강 보험료도
따라 오릅니다/. ③자영업자 127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오는 11월부터 인상되고/,
④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 2만명이 ⑤매월 12만원가량의 건강 보험료를
새로 부담하게 됩니다/.
▶집이 두 채인 사람은 ①보유세만 1억원이 넘게 될 수도 있습니다/ ②집을 팔려고
해도/ 파는 사람은 양도세가 높고, 사는 사람은 취득세가 워낙 높아, 팔고 다른
데로 가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그럴듯한 명분이나, 핑계거리를 만들어/ 재난구조금이니
위로금이니하며 돈을 뿌리며 인심을 쓰더니/ 그 돈이 다 우리가 갚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님이 제닭 잡아먹는다는 꼴이지 뭡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집을 가지고 있어도 엄청난 세금/, 사거나 팔면 더 엄청난 세금/,
①자식에게 주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증여세, 죽어서 상속해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속세를 물도록 만들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될 것같아 가슴이 답답합니다./
▶결국 북한 동포들처럼 집도 절도 다 없어지고 배급이나 타먹다가 거지같이
죽게 되는 것 아닌가하는 불안한 생각이 든다는 사람들도 많더군요.
▶苛,政,猛,於虎!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백성들이 감당해 내기 어려울 정도로 세금을 걷는 것을 가혹한 정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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