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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된 대통령은, 무슨 일이든 다 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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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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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2 06:26:21, 조회 : 5, 추천 : 1 |
선출된 대통령은, 무슨 일이든지,-다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이 자기 일하는데, 여당권이 떠든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고,
챙피한 일 아닙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문재인 정부의, 脫, 원전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①“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②권력기관장들의 일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③“지금 최 원장은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임 실장이 비판에 앞장서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와 당 차원에서, 감사원의
원전 감사와, 수사에 대한 포문을 열고/①“감사원이 또 정치 감사에
나섰다”/②“월권적 발상이다”/③감사원은, 감사권을 남용하지 말라는 등/
사방에서 비난하며, 총력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탈원전 정책이/①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왔다”며//② 2019년 6월, 당시 미래통합당 정갑윤
의원이/③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④감사원은 그해 9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나, ⑤월성1호기 관련 감사로/
일정이 미뤄져 왔던 겁니다/.
▶이 감사는/ 월성 1호기의, 경제성 조작의혹 감사와는 별도로/ 국가 에너지 정책
분야의 최상위 계획인/‘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지 않은 채/ 탈 원전 정책을
공식화한,-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완전히 조작된 사실이/ 지난번
감사에서 드러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을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결론까지 나올 경우/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 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 등/ 일련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손해배상, 배임 여부를 묻는,
원전 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민,형사 소송이/ 무더기로 제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기수 변호사는/“감사원 감사 결과, 만약 법적 근거 없이, 탈,원전 정책이
집행됐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탈,원전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원전업체 등에,
국가가, 손해 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일이 확대돼 가자, 임종석 전 실장은/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①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②임기를 방패로, 과감하게
정치를 한다”/③최 원장이/“사적 성향과 판단에 따라, 법과 제도를 맘대로
재단한다”
▶④“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
⑤“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임 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글 가운데/ ①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 주었더니-정치를 한다/
▶②“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③“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한다”고 한 부분은/ 앞뒤도 안 맞고,
설득력도 없을뿐더러, 초등학생들에게도 책 잡힐 말들이라고 봅니다./<><>
▶감사원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다니, 누가 임기를 보장해 주었습니까?/,
문 대통령이 보장해 주었습니까, 임 실장이 보장해 주었습니까?/ 감사원장의
임기는 법을 만들 때부터 임기가 있던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최재형 감사원장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는 조금도 의식하지 않고/ 답답할 정도로, 감사원 법에 정해진 대로/
소신껏, 자기의 직분을 다하고 있는, 모범적 감사원장이라고 믿고 있을 겁니다/.
●▶집을 지키라고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라고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고요?// 딴 생각하거나, 한 눈 팔지 않고/ 법에 있는 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집을 제대로 지키는 일이고,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것 아닙니까?
▶임 실장 당신은/ 지금 겉으로 하는 말과, 속에 품고 있는 뜻이 다르다는 것을/
아이들도 거의 다 눈치채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당신은/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진짜 속뜻은/ ①답답하게 법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
눈치도 봐 가면서/ 정치적으로 비위도 맞춰라/-
▶②한 눈 팔지 않고, 고지 곧 대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③살아있는
권력 비위도 맞추고/ 체면도 세워주며, 융통성 있게 하면 서로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라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더구나 최 원장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최재형이라는 분은, 그런걸 다 초월해서 저 꼭데기에 있다는 걸 아십시오/<><>●.
▶오죽했으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탈(脫)원전 에너지정책 수립과정,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에 대해/ 여당권 공격이 쏟아지자/“감사원이 자기 일 하겠다는데,
여당권이 떠드는 것 자체가, 창피스럽다”고 했겠습니까?
▶윤 의원은/①‘자기일 하겠다는 감사원이 선을 넘었다니/ 우리편 보호가
감사원의 사명이고, 지켜야 할 선이냐고 물었습니다/②“감사원은/ 탈,원전 정책이/법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위배하면서 수립됐는지를, 감사하겠다고 한다.
▶③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④“만약 위법성이, 제도상의
충돌로 불가피했다면/ 기존 제도를 정비해야 할 일”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①“선출된 권력,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은/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는, 대통령 심복들의 오만한 발언들이/, ②문재인
대통령이 은밀하게 저질러온, 많은 불법과 탈법을 증언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뿐이다”/③그런 발상을 가진 분들이, 대통령 옆에서 보좌했다는 사실이/ 끔찍하다”고 말했습니다.<><>●
▶①“선출된 권력,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은/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까?/, ②겉으로 하는 말과, 속에 품고 있는 뜻이-
다른 말을/ 즐겨 하십니까?/ ③만약 당신이 그렇다면, 빨리 고쳐야 합니다.
④지금은 그런게 통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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