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나? 자고새면 절망의 백척간두다. 기댈 곳이라곤 그 어디에도 없다. 최단기간에 5천년 가난을 끊어내고 부국강병과 자유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함으로써 세계가 부러워하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아니었던가. 울화가 치민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게 나라냐?’ ‘나라가 네 꺼야?’라고 절규한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과연 떳떳한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빅 스리권내의 위상에서 분명히 짚어야한다. 적폐청산이란 명분의 사회주의화 촛불혁명의 정당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밝혀야 마땅하다.
윤 총장은 신년사에서 "실질적인 인권 검찰은 '공정한 검찰'·'국민의 검찰'의 자세로 법 집행을 할 때 이뤄질 수 있다"며 "공정한 검찰은 수사 착수·소추·공판·형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편파적이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으며 공익을 위해 부여된 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해 제시하고 그들에게 객관적 입장에서 정당한 법률 조언도 해야 한다"며 "구속했다고 해도 더는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구속을 취소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무의미한 항소·상고도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에게 묻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가 강조한 수사 착수·소추·공판·형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공정했었나? 더더욱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자료수집과 정당한 법률조언은 차치하고 ‘불구속 원칙’을 배제한 4년여 동안 수감하고 있는 법적 정당성을 천명해야 옳지 않나? 왜냐면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커녕 자연인 지위의 피의자가 누려야할 최소한의 인권조차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10여일에 걸친 철야조사와 구속영장 발부직후 노년의 가녀린 여성의 두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온 몸을 포승줄로 꽁꽁 묶은 만행을 말이다. 생각할수록 소름끼치고 끔찍한 인권유린에 몸서리가 처진다. 윤석열 검찰의 일상이었던 피의자 모욕주기 행위의 대표케이스가 이재수 전 기부사령관의 자살이었다.
어디 그 뿐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을 1주일에 4번씩 강행하면서 10시간씩 심문한 변호준비기간 박탈행위가 정당한 공판이었나? 6개월 구속기간 만료 원칙을 무산시키고 재구속을 위한 혐의 쪼개기 꼼수가 정당했었나? 심각한 어깨 통증치료를 위해 두 번이나 신청했던 형집행정지를 번번이 불허한 당사자는 누구였나.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죽이기의 혁혁한 공로로서 검찰의 꽃이라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선수 6단계 점프 승진이었고, 2년여 만에 검찰총수까지 꿰찬 검찰의 흑역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대선주자반열에 오르기 위한 치밀히 계산된 정치행보가 아니었다면 대선불출마를 선언해야 맞지 않을까? 이 시점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면서 보수우파끼리도 분열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논란과 함께 역사를 바로잡아야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에 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열 여듭가지 혐의가 그대로 국민들에게 각인됐었다. 치욕적인 뇌물은 물론이고 어느 혐의 하나 요지부동의 물증이 있나? 이럼에도 국정농단이란 어마어마한 죄명이 실제적인 종신형이었고 그 결과로서 녹록찮은 사면거부감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4일자 “제동 걸린 前 대통령 사면, 드러난 친문 본색” 제하의 사설을 통해 “… 며칠간 벌어진 사면 소동을 통해 극렬 지지층에 휘둘리며 갈라져 갈등하는 민주당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자신의 피해를 감수하고 국민 통합을 생각하는 여권 정치인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문 대통령은 극렬 지지층에 영합하며 독선과 경직성의 수위를 갈수록 높여 왔을 뿐이다.
박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은 현재 3년 10개월로 역대 최장이다. 이 전 대통령도 보석 후 자택 격리 기간 1년 7개월을 제외하고도 1년 3개월째 수감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형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사면 요건이 성립되는 것이다. 대선 경쟁이 본격화하면 사면은 어려워질 수 있다. 소수 지지층의 눈치만 보면 정치의 정상화는 요원해진다”라는 결론으로 사실상 사면을 축구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정상화의 초석이자 두 당사자의 인권과 목숨이 달린 중차대한 현안이다. 이래서 윤석열은 솔직담백해야할 지점에 섰다. 정치검사가 아니었다면 자신의 오류에 사죄하고, 상당수의 국민이 느끼고 있는 음흉한 탐욕의 무지막지한 마녀사냥 정치칼잡이라는 눈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기여이자 자기 양심을 살리는 길이다. 문재인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지우기에 혈안이고, 수준미달에 의한 배신공화국의 오늘이지만 이는 지극히 한정된 찰나의 정치돌풍에 불과하다. 일부 보수우파의 단편적인 ‘윤석열 대통령’ 환호성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역사는 언제나 준엄하다. 모든 권력자가 진실 앞에 겸허해야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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